49층 주상복합 등 민관개발안 요청
용도변경 행정절차 전 공모에 논란
區 "사업 지연·취소 가능성 명시"
일조권·교통문제 고려해야 지적도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와 49층짜리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립하는 7천억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인천시의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고, 현재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발전할 도시 공간 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고, 올해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현 구청 부지(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주민복합시설 등을 짓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착공, 2028년 12월 완공 목표인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14일 마감한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 업체만 40곳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구청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미추홀구가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건너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우선 공모하고 있다"며 "공모 지침서에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가 인천시의 도시계획 확정 전 신청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 미추홀구청 인근은 대부분 저층 노후 주거지역인데,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에 따른 일조권 피해 문제나 좁은 차선 등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프로젝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 주변 지역 활성화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인천시도 난처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행정이 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며 "미추홀구가 요청한 사업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지 절차에 맞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