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수구 받지 못한 교통 관련 과태료 결손액 40억원 넘어

인천 연수구청사. /연수구 제공

최근 3년간 인천 연수구가 받지 못한 결손 처리된 교통 관련 과태료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장해윤 의원(옥련2·청학·연수1동)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수구의 교통 관련 과태료 결손액은 약 40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손 처리는 납세자의 부도나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시효(5년)을 넘기면 징수 대상에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중 결손액은 32억3천여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결손액은 8억9천여만원이었다. 교통 관련 과태료 결손액은 2018년 7억3천여만원에서 2019년 9억여원, 지난해 24억8천여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교통 관련 과태료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와 결손액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결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과태료 결손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현장 단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