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시민참여형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화성시민 지역회의와 청소년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직접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화성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 및 자문기구인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을 도입하는 모험에도 나섰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토록 해 마을 단위의 벽을 넘어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 메신저인 '카톡'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셈이다.
지역의 현안 과제를 지역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지역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집행부의 입안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정책 결정과는 달리, 정책 성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직접민주주의 속에 토론과제로 던져졌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시민청원 등의 부작용처럼, 일부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원 해결용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더라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시장이 장려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선택이 실제 삶의 변화를 줬다는 효용성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한다. 단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선택의 분야와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보완재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