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이 다음 달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대학평가) 발표를 앞두고, 현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수명을 다했다면서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대학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평가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사실상 수명을 다한 대학평가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평가가 과거 대학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재정의 어려움이 없던 시절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체질 개선 등을 유인했지만, 현재 정부 재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다수 대학이 재정과 운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는 더는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오히려 같은 기준에 맞춰 획일화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이 역시 결국 실패했다"면서 "지방 다수 대학의 경우, 정원조정에 따라 학생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의 자연감소를 뒤쫓아 후속적으로 정원 수치를 낮추는 형국이라 정원조정의 효과가 무의미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대학평가는 평가 하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대출제한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폐교로 내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낙인찍기' 한 번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대학이 입학생 수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폐교 위험에 놓인다는 것이다.

전국대학노조는 "대학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폐교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물고 지역의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학평가를 통한 일방적 폐교가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되도록 대학을 최대한 살리고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만큼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대다수 대학에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노력과 같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대학평가는 정부로부터의 재정교부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