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선고공판 뜨거운 관심… 의정부지법 수백여명 몰려 '시끌'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2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74)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법에서 방청석에 앉을 15명을 뽑는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열린 윤 전 총장 장모의 선고공판은 재판 방청권 추첨을 두고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2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의 선고공판에 앞서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석 15석에 앉을 방청객을 뽑았다.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10분 앞두고 진행된 추첨은 로또 추첨을 방불케 했다.

법원 직원은 현장에서 방청을 신청한 사람 49명이 넣은 응모권 중 상자에서 한 장을 뽑아 숫자를 불렀고, 숫자가 부릴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엇갈렸다. 응모권 숫자가 불려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겐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인사가 쏟아졌다. 15명의 방청객을 모두 뽑은 법원 직원이 응모권 상자와 책상 등을 정리하자 "서서 봐도 되니 세 사람만 더 뽑아달라"는 애원까지 나왔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최씨의 선고공판이 끝날 때까지 시끌시끌했다.

이른 아침부터 의정부지법을 찾은 취재진과 유튜버, 윤 전 총장 지지자 등 수백여명은 간간이 포토라인과 촬영을 두고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반대 유튜버들은 연신 개인 방송을 진행했으며, 일부 지지자는 '판결을 기억하겠다' '정의, 공정,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판결을'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인파 사이에선 간간이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발생했다.

최씨가 법정으로 들어섰을 때 소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 남성은 "쥴리가 누구예요?"라며 최씨를 향해 외쳤으며, 취재진과 유튜버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유튜버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탄식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80여명을 동원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성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