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기산지구 개발과 복합건립센터 문제가 화성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TF팀'을 통해 재논의된다.
지역민들의 민원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해 이뤄진 조치인데, 시의회 부결 결정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내년 선거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의 조례 부결로 공영개발이 무산된 기산지구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TF팀'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장기 표류 중인 해당 지역 개발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지구지정 해제를 앞두고, 기산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을 최종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다. 김효상·임채덕 의원 등 여·야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당초 지역민들의 참여도 요구됐으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어 이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기산지구 개발 무산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시의회인데, 이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포함돼 갑자기 개발 촉구로 돌변했다는 점이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키 위해 화성동부권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추가됐다.
이후 다양한 행정 검토를 거쳐 만 3년이 넘어서야 실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법적 밑바탕이 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9월 상정됐다. 당시 시는 "민간개발의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 주도의 공영개발을 강조했지만, 시의회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 문제 등을 들어 보류도 아닌 부결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급작스레 개발촉구로 입장이 변하면서, 조례 부결을 주도했던 의원이 최근 시정질의 등에서 집행부에 오히려 개발 지연 이유를 묻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 행위 때문에, 오히려 개발대행사 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무산 과정에서 권칠승 의원이 총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시의회에서 대안없이 부결시켰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시 내부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무산시키고, 갑자기 또다시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면 특정 세력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발 여부는 물론 개발방식까지 시와 시의회, 전문가까지 참여해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나온 결론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