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이자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5년 마다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한다. 지난 5일 37명의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했다. 명단에 오른 지도자들은 모든 형태의 독재 정권 수장들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년 전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감시, 억압, 검열, 선전에 통치 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라 했다.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시 주석의 꼭두각시"라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명단에 올렸다. 영구집권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도 포함됐다. 언론 탄압과 언론인 살해로 정권을 유지하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브라질 대통령, 인도 총리도 약탈자로 지목됐다.
홍콩의 빈과일보 폐간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정권을 비롯한 모든 독재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밝혔듯이 거짓과 진리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대결하고 경쟁하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대중을 통제하려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독재자들에게 언론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의 말처럼 '으뜸가는 이념의 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의 '로동신문'과 중국의 '환구시보'를 떠올리면 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다. 올해 RSF 언론자유지수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 42위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이다. 공영방송(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는 RSF 언론자유지수의 공정성을 보여준다. 친정권 편파방송 시비에도 불구하고 야당 시장 취임 뒤에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 과도했나, 여당이 허위·조작보도 방지를 명분으로 언론사에 대한 가짜뉴스 조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 중이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재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치열하다.
다만 언론자유와 관련한 확고한 원칙은 있다. 권력 개입의 최소화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평가와 언론자유 약탈자 선정 기준을 참고했으면 한다.
/윤인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