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동형 도입 운영 "실속없다" 지적
확대불구 올해 적발 영통구 0·장안구 2건 뿐
"이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CCTV 피해서 다른 데에 쓰레기를 막 버려요."
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가. 무단투기가 일상화된 이 골목은 곳곳에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가 설치됐다. CCTV가 비추는 곳은 비교적 잘 정돈된 편이었지만 그 바로 옆 코너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다.
아예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도 있다. 장안구 정자1동에 설치된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기계 안에 물이 가득 고여 있다. 물이 고인 지 오래된 듯 색깔도 노랗게 변해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무단투기 단속 중입니다'란 기계음이 흘러나왔지만 그뿐이었다.
주택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했지만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도입한 이 시설은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위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한다. 배출지점에서 15m 지점까지 촬영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 투기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무단 투기가 일상화되면서 CCTV도 점차 늘었다. 팔달구의 경우 2017년 42대에서 올해는 120대까지 늘었고, 장안구도 현재 152대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실적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장안구는 지난해 49건, 올해는 5월까지 2건에 불과했다. 팔달구는 지난해 5건·올해 11건, 권선구는 지난해 22건·올해 18건 적발하는데 그쳤다. 영통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단속 건수가 없다. 결국 CCTV 수는 늘었는데, 여전히 무단투기는 끊이질 않고, 적발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적발해도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 과태료까지 부과한 건 극히 일부다.
구청 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직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이 차 있는 CCTV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