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체사례회의
시흥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체사례회의 모습. /시흥시 제공

경기, 10개 시·군 '0' 8곳 1명뿐
나머지도 주 3일이상 당직 토로
道 "인력 충원 등 지속 건의중"

정부가 전국 지자체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턱없는 예산 및 인력 지원으로 오히려 전담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 아동학대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지자체에 역할을 떠맡긴 꼴이라 사실상 전담공무원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내 전담공무원은 이달 1일 기준 21개 시·군에 72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이 중 16개 시·군은 전담공무원 수가 5명이 채 안 된다. 고양과 용인, 하남, 양주, 양평, 가평, 과천, 연천군은 전담공무원이 각 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의 배치계획과 비교하면 다소 그 수는 늘었지만, 매일 쏟아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업무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1년이 다 된 시점에 도내 10개 시·군은 아직 전담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인력 부족은 곧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도내 한 전담공무원은 "조사에 나갈 때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인력이 없어 주 3일 이상은 야간 당직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야간 당직 다음 날은 대체휴일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기준 자체가 없어 그냥 나와서 일하거나 연가를 사용해 쉬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전담공무원의 수가 많은 축에 속하는 한 지자체 전담공무원도 "그나마 수가 많다고 해도 그만큼 사건도 많아 새벽 2~3시까지 일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야근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해 전담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을 57시간→70시간으로 늘렸다.

또 전국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초과근무수당 상한 시간 제한이 없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특정 업무경비도 신설할 예정이다.

실제 경상북도 포항시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은 이미 전담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고 경상북도 경주시 등은 전담공무원의 특정 업무경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소식이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 상한 폐지와 조사활동비 신설, 인력충원 등 지속해서 중앙에 대면 및 서면 건의했다"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이미 배정된 예산에 따른 인력 143명을 조기 배치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점검하고, 전담공무원 증원도 복지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초과근무 수당 제한이 없는 현업공무원 지정은 지자체 권한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전담공무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설문조사도 완료했으며, 야간 당직 후 연가를 쓰는 등의 문제는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