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전해철 행안부장관
염태영 시장(오른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하고 있다. 2021.7.20 /수원시 제공

靑정무수석·행안부 장관 만남
기본재산액 책정 문제 등 제기

내년 출범을 앞둔 전국 4개 특례시장이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은 지난 19일 청와대·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4개 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오랜 기간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차별 사례는 '복지대상자' 선정이다. 생활수준이나 사회경제 규모가 비슷한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기본재산액은 해당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결국 광역시 시민과 특례시 예정 시민은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특례시장의 호소를 들은 이 정무수석과 전 정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 장관은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TF를 꾸리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두 분 다 건의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전 장관께서는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