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설치운영·출입절차 등
입주 원하는 기업 많지 않을 것"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이어져
정부 지원 확대 공공성 확보해야"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항만업계와 인천항만공사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항만업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주 기업 수요가 분명하지 않고, 보안시설 설치·운영 등 지정으로 인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입주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5월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 인천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다. 이미 기업이 입주한 아암물류1단지, 북항 배후단지 등은 입주 기업 의견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아암물류 1·2단지, 북항 배후단지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과 협의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입주 기업 혜택과 의무 등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입주 기업의 의사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입주 기업이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출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천항 배후단지 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항만업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 크고,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등은 입주 기업 의견을 토대로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되,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신항 배후단지 등은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물류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항만업계는 이와 함께 인천항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 지원을 확대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은 정부 지원 비율이 25%에 불과해 부산항(50%)이나 광양항(100%)에 비해 낮고, 이는 비싼 임대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 개발할 항만 배후단지는 입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만 배후단지에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 기업이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되는 배후단지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