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가평군의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세분화 필요"

가평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건의

최정용 군의원. 가평/김민수기자 [e-mail]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가평군 소상공인 등이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이 21일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미미한 가평군 등에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권, 경제권, 생활권 등 관점 및 접근기준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있어 예외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적용되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적용, 지역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은 경기도 전체가 4천328명이나 이 중 가평군은 3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경기도에 예외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은 한 철 장사로 먹고 사는 가평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은 비록 경기도에 포함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미미하다"며 "강원도 춘천시와 근접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