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묻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 수준으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하루 평균 폐기물 매립량은 올해 1월 7천576t에서 5월 1만2천279t으로 늘었다. 6월 매립량은 1만909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하루 평균 매립량은 1만1천114t이고, 지난해 6원은 1만570t으로 올해 같은 기간 매립량이 더 많다. 수도권매립지 하루 평균 반입량은 2019년 4월 1만4천15t까지 늘었다가 꾸준히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각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하루평균 2천995t으로 혼합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이 42.6%, 생활폐기물이 25.0%로 전체 반입량의 67.5%를 차지한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이 폐기물 성상 등을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91.1%가 태울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이고, 건설폐기물 또한 가연성 폐기물이 34.8%로 높은 비율이다. 소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서울시가 39.9%로 가장 많고, 인천시 38.4%, 경기도 21.7%로 나타났다. 인천시 반입량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건설폐기물 때문이다.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배출된 혼합건설폐기물이 상당수 중간처리업체가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중간처리된 후 매립지로 반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등지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도 인천 반입량으로 잡히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이 현행 법령보다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를 거친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서 자원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친환경 방식의 시설에 매립하고 있다. 매립 최소화를 위해선 소각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유럽 도심의 소각시설 운영 사례를 살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4년 설립한 공공폐기물처리조합인 'SYCTOM'이 3개 소각시설, 6개 재활용품 선별시설, 1개 운송센터, 5개 적환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SYCTOM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파리 시청사로부터 4.4~7.1㎞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심에 있다. 연기 없는 소각시설로 운영하면서 6m 높이 굴뚝은 건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로는 지하화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했다.
파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은 난방과 전력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파리 3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모두 유럽의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런던에도 5개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런던의 5개 소각시설은 런던시청으로부터 가깝게는 2.7㎞, 멀게는 16.2㎞ 떨어져 있다. 런던시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코리 리버사이드 에너지시설은 템스강을 이용해 바지선으로 폐기물을 운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또 런던 소각시설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소각 후 발생하는 바닥재는 도로 건설, 건축산업 등에서 2차 골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영국 등 해외 소각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해 "잘 관리되는 최신 소각시설은 엄격한 규제로 운영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된 소각시설의 직접 배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인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는 소각시설이 주변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