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시의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예산에는 각종 집합금지업종을 비롯해 택시·전세버스·예술인·어린이집·농가 등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됐는데 이를 합쳐도 전체(82억여원)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통신비 지원에 편성됐다. 야당은 통신비를 줄여 벼랑 끝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집행부와 여당은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시급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소외계층에는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기기와 인터넷회선을 지원 중이었고 시의회 코로나19 특위에 통신비 건이 접수된 적도 없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비대면교육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 같진 않다며 갸우뚱한다. 기존 회선을 평소처럼 사용 중인 데다 교육장비를 딱히 더 구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는 반응이다.
이 돈이 통신비로 쓰일지도 쟁점이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대면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예산을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사용금액 정산이 아닌, 현금 일괄지급 방식을 택했다.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목적대로 사용될지 알 수 없고 지원 효과를 확인할 길 없는 유일한 예산이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김포페이 할인율을 높이는 데 쓰는 게 나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신비를 받게 된 학부모들은 공교롭게도 표심의 변동성이 크다는 30~40대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김포시는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좋은 코로나 지원정책 하나를 이번에 추가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