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및 정서, 사회성 결손 현상이 심각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연 1조원씩 3년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혀 과밀학급으로 시름을 앓는 경기도 교육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교육부는 2학기 등교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및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학기부터 특별교실과 모듈러 교실을 활용한 일반교실 확보를 비롯, 학급 증축, 복합추진 등 4가지 안을 추진한다. 특히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을 통해 과밀을 집중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투입 중인 1조4천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 외에도 하반기에 약 1천5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 1조원씩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하반기부터 정책 추진대상으로 정한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경기도는 1천14개교로 전체의 약 87.7%를 차지한다.

사실상 이번 정책이 경기도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는다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특별교실추진'과 '모듈러교실'의 경우 전국의 1천 58개교가 적용되는데 이 중 937개교가 경기도 학교다. 이들 안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거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모듈러 교실을 특별교실, 혹은 일반교실로 활용해 교실 수를 늘려 학생을 분산배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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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증축도 전국 61개교 중 경기도 학교가 48개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과밀이 심해 일부 지역의 학교들은 증축을 통해 학생 수가 늘어났는데, 이번 대책엔 아직 증축의 여유가 있는 학교들로 물량 조사를 진행했고 증축대상에 신설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경기도에 신설학교 설립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과밀 해소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 학교가 적기에 설립이 돼야 새로 유입된 학생을 적정 수준에서 분산배치 할 수 있는데, 그간 학교설립의 키를 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결과에 따라 설립이 연기되거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학교에 신도시 학생을 추가배치해 과밀학급이 되고 심하면 기존 학교에 학급을 증축해 과대학교가 되길 반복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도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을 해소하려면 모듈러, 증축 등 기존 교실을 늘리는 안과 함께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안이 경기도 학교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