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이상 과밀학급 학교 신·증축… 3년간 3조원 투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1.7.29 /연합뉴스

교육부, 모듈러 교실 등 4개안 추진
학급당 28명이상 학교, 경기도 87.7%
신도시 개발 고려해 적기 설립 필요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및 정서, 사회성 결손 현상이 심각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연 1조원씩 3년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혀 과밀학급으로 시름을 앓는 경기도 교육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학기부터 특별교실과 모듈러 교실을 활용한 일반교실 확보를 비롯, 학급 증축, 복합추진 등 4가지 안을 추진한다. 특히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을 통해 과밀을 집중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투입 중인 1조4천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 외에도 하반기에 약 1천5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 1조원씩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하반기부터 정책 추진대상으로 정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경기도는 1천14개교로 전체의 약 87.7%를 차지한다. 이 중 학교증축은 전국 61개교 중 경기도 학교가 48개교에 해당된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경기도에 신설학교 설립이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 학교가 적기에 설립이 돼야 새로 유입된 학생을 적정 수준에서 분산배치 할 수 있는데, 그간 학교설립의 키를 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결과에 따라 설립이 연기되거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도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을 해소하려면 모듈러, 증축 등 기존 교실을 늘리는 안과 함께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안이 경기도 학교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