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의 가치관 먼저 파악
기존 정책 유연하게 조정 필요

군포고등학교 1학년 최서원 학생
군포고 최서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큰 이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은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지원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발맞춰 군포시는 '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1년에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질 높은 정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정주 환경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교통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 사람이 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지원 대상인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다.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대상 정책을 두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까닭이다. 젊은 세대를 지원해주겠다는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먼저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수민(30대)씨는 이 같은 신혼부부 지원이 출산과 더불어 신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씨는 "주거의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있어 조금 더 세분화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정책 진행에 있어 지원 대상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군포고 최서원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