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 + 복합화 SOC 프로젝트)'(5월12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과밀학급' 우려에도 주민반발 왜]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3년째 부지도 못정했다)가 사실상 '교육환경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5년 3월 개교 계획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사 초·중 통합학교의 면적이 법정면적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지 형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대체부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3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미사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복합화 사업 교육환경평가 검토서'에 따르면 미래형 통합학교는 통학범위와 통학안전, 교지면적과 교지형태 평가기준에서 재검토를, 대기질과 소음 및 진동, 위험시설 평가기준은 수정권고 등 7개 검토의견이 내려졌다.
2025년 3월 개교 계획 또 안갯속
면적 미달에 대체부지 검토 우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미래형 통합학교 교사(校舍·학교 건물)와 체육장 계획면적이 1만227㎡로, 법정면적(1만1천412㎡)보다 1천185㎡나 작다며 법정면적 이상으로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세로 형태의 학교 부지도 부정형으로 인해 교사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정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학교 건물이 현 부지형태에 따라 동·서향이 아닌 남향으로 신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통합학교 부지에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재검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합학교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실적 불가능… 주민 반대 커져
市 "보완요청 신속이행 지원할것"
실제 현 통합학교 부지는 인근 근린상업지구와 미사중심상업지구가 학교의 상대적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공원 중앙으로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학교 부지의 가로세로 비율이 1대2 정도인데 반해 미래형 통합학교는 1대4에 달하고 부지면적도 좁은 편"이라며 "부정형으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선 법정 면적의 1.5~2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시는 학교설립 주무관청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보완요청 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학교용지 확보 후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