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8대 가평군의회가 3년여간 23회에 이르는 자유발언 횟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가평군의회 최기호·최정용·이상현 의원, 배영식 의장, 강민숙·연만희·송기욱 의원. 2021.8.9 /가평군의회 제공

8대 가평군의회(의장·배영식)가 개원부터 현재까지 20회가 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는 7대 군의회 전체 5분 자유발언 횟수 10회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의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군의회에 따르면 8대 군의회는 2018년 9월 제274회 정례회 강민숙 의원의 '북면 도대2리 용소폭포의 사계절 관광지 개발 추진'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제299회 임시회 최정용 의원의 '지역 특성 및 감염자 발생 수 등에 따른 차별적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 요구'까지 자유발언 횟수가 3년여간 23회에 이른다.

의원별 발언 횟수는 강민숙·최정용 의원 각 6회, 이상현 의원 5회, 송기욱 의원 3회, 배영식 의원 2회, 연만희 의원 1회 등이다. 

 

이들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관련 군 계획안 및 대책을 비롯해 집행부 행정조직 문제점 지적, 수도권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촉구, 송전탑의 이전 또는 지중화 요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향적 정책변화 요구, 가평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능률·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요구, 광역장사시설 추진상황 군민과 투명하게 공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역할, 가평군 특산물인 잣 생산량 감소 원인인 소나무허리노린재 대책 방안 강구,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된 기반 시설 조성 등 항구대책 강구 요구 등 집행부와 경기도, 정부 등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8대 3년간 23회… 7대의 2배 넘어
강민숙·최정용의원 각각 6회 최다
'과도한 의사표현' 부정적 시각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의원들의 적극적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의회의 일방적 권한에 의한 과도한 의사표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대 집행부 등에 대한 견제와 의회의 일방적 주장 등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발전적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 의회를 통한 주민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의원들의 사적·편향적 의견은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영식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또는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며 "의원들의 적극적 의사 개진은 지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적 부문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