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쓰레기법, SOS법으로 명칭까지 바꾸며 개정
G7 정상회의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100% 회수 '헌장' 발표
G20 정상회의서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 국제적 공유
바다는 단절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공유하는 자원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이 지난달 26~27일 집중적으로 보도한 통 큰 기사 시리즈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에서 살폈듯 인천·경기 앞바다는 지금 해양쓰레기로 온통 뒤덮였다. 정부와 국회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 쓰나미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 해양쓰레기법은 2018년 10월 'SOS법(Save Our Seas Act)'으로 명칭까지 바꾸며 크게 개정됐다. SOS법은 NOAA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육상·해양 기인 쓰레기의 최초 발생 문제를 처리하고자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양쓰레기 발생 감축 관련 국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 국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정책을 추가했다. SOS법은 대통령에게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와 어구의 유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요청한다.
2019년 미국 상원에는 SOS법을 한층 더 강화한 'SOS 2.0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월 상원을 통과한 SOS 2.0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과 기금 신설 ▲미국 내 인프라 시설 지원 ▲국제적 협력·대응 강화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담겼는데, 국무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함께 외국 정부 등의 협력·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 시행 1년 이내에 육상 기인 쓰레기 감축과 유실 어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포럼을 조직하거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조사·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5년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가운데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선정했다. 유엔은 해양생태계 보호의 첫 번째 세부 목표로 2025년까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유엔 환경회의는 2017년에 채택한 3차 결의안에서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예방과 감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고, 2019년 4차 결의안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친환경 소재 개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의 55%를 재사용·재활용하고,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의 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해양 플라스틱 헌장'을 발표했다. 이듬해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포괄적인 전 주기 접근법'을 통해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제로(0)화'하는 내용의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국제적으로 공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제사회 기준에 맞도록 해양·수산 분야와 일상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