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여고 최수빈
구리여고 최수빈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1천895명이라는 역대 최다치를 찍은 이후 현재까지도 1천200명대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감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우려도 커지면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 가정에서도 경제적 위축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윤택한 생활이 부족해진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처음 논의됐던 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범위를 88%로 늘려 1인당 2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道, 정부와 달리 도민 100% 입장
대도시 과도한 재정 부담에 난색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의 결정과 달리 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경기도 내 시·군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리시와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광명시는 정부가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인 소득 하위 88%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동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고액의 납세를 하는 고소득자에 분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주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급 범위 확대를 옹호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산시, 수원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8월1일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했다. 지방세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까닭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시민에게 각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강모(21)씨는 "상류층 가정 또한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이 존재한다"며 "피해를 복구하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18)씨는 "고액의 납세자들은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차라리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리여고 최수빈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