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인천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체 매립지를 2025년까지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냉정하게 보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대체매립지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고도 충분하게 보상하자는 제안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는 인천시장이 대못을 박고 인천시민들이 지지하는 인천지역의 숙원이다. 하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일은 이미 1, 2차 공모 불발로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기·서울은 물론 인천마저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발로 쉽지 않거니와, 소각용량을 늘려도 소각재는 매립해야 한다. 이런 사정이니 경기, 서울, 환경부까지 현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함을 알면서도 인천시의 강력한 폐쇄 입장에 밀려 입장 표명을 얼버무려왔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가 현실이 되면 수도권 모든 시·군·구의 골목과 공터가 폐기물로 뒤덮인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가 공론장에 오르지 못한 채 자치단체와 정부가 시한폭탄 돌리기를 해 온 것이다.

이 지사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해법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떠나,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공론장에 올려놓은 것 자체는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할만하다. 전 국민 절반과 관련된 공리의 문제가 대선 공론장에 오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표를 관리하기 보다, 문제의 공론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대선 주자급 자질에 부합한다.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여야 대선 주자들도 대선 공론장에서 다급한 민생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대안 제시 능력 차이가, 수도권 국민들의 여야 대선 주자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정략적 득실을 계산해 현안을 외면하거나 정무적 발언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로는 국가 경영을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