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주요 6개 언론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데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돼 현재 60여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한 세계 최대 언론사 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한국신문협회에 전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여당이 8월 처리를 공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취재·보도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언론 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여당과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