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1년 동안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9곳으로 늘었다. 올 연말까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않는 기초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각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화성·하남, 이미 할당량 2배 이상
지난해 기초단체 74%·43곳 위반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김포시가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영등포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6천492t을 할당받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천867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김포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1만8천164t을 할당받았으나, 지난달 말 2만137t으로 총량을 초과한 상태다.
앞서 올 6월 기준 반입총량제를 어긴 기초단체는 서울시 구로구·강남구·강서구, 경기도 화성시·하남시·의왕시, 인천 강화군 등 7곳으로 영등포구와 김포시까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화성시, 하남시 등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할당받은 반입 총량보다 벌써 2배 이상 더 매립지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정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매립지공사가 폐기물 반입량 축소 차원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에도 수도권 기초단체 58곳 가운데 74%인 43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제를 어겼다. 매립지공사는 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5일 동안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시키고,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이후 반입한 폐기물에 대해선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연말까지 더 늘어날듯 '대책 시급'
인천시는 '소각시설' 확충 추진중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반입총량제 위반 기초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마다 소각시설 확충, 재활용률 증대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수도권 지자체 공통으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며 "추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