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 시설투자는 행정편의주의… '성남형 방향 정립이 우선'

성남시가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시설확충에 28억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순서가 바뀐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성남시가 추진하는 지원 방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성남시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우고 추경 등을 통해 28억원을 확보한 뒤 내년 6월까지 지역 내 36개 고교에 '온라인스튜디오' 각 1개실과 '온라인개별수업실' 각 3개실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 학점을 선택·이수하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그간 공급자 중심이었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지원 방안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스튜디오나 학습실 등을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투자가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지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 고교학점제 관련 28억 투입 지원
시민단체, 성남형 큰 그림이 먼저…협의체 구성 필요

이어 "서울 중심부 못지 않은 인프라를 갖춘 우리 성남의 경우 강원도 같이 온라인공동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는 힘들다"면서 "교사들은 저작권이나 제작툴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휴대전화 보다 큰 화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개별 도구와 선생님과의 소통·피드백을 요구하지 학습실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예산을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성남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측은 이를 위해 시청, 교육지원청,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시민사회 및 기업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새로운 제도인데도 기존 방식대로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장들을 집합시켜 뭔가를 만들어내라 하고, 성남시는 시설에나 투자하려는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비진학 학생·학부모들은 어떤 강좌를 원하는지 등 수요자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게 됐다"며 "필요하다면 협의제 구성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