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달 관련 법 시행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하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선 미추홀 도화동 제물포역,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평동 굴포천역 인근 등 3곳(총 21만400여㎡)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해 7천36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향상돼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동암·굴포천역 인근 3곳에
국토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
내달 20일 관련 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후보지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동암역 일대 후보지 주민들은 이미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 상태다.
반대 측 주민들은 "공공 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 재생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서 등을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대 측은 "우리 지역은 역세권임에도 수십 년 동안 주거지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 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 종 상향 등 용도 변경으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자,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찬성 측도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공공 개발 추진 시 종 상향과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찬성 측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입주 시 내야 할 분담금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동의서 접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7360가구 공급 특별법 시행 앞두고
주민 '민간주도-인센티브' 등 엇갈려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인근 후보지들도 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입주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임대 수익 등이 있는 건물주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찬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공공이 억지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라며 "주민 동의 여부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현재 후보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LH 또는 iH)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