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개량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국도 37호선의 모습. /경인일보DB

가평군은 25일 국도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타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정성 평가에 따른 도로개량사업으로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2차로 개량사업도 확정됐다.

국도37호선 옥천~설악간 2차로 개량사업 등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검토를 거쳐 지난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재성사업평가위원회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심의
3684억원 소요 대규모 국책사업… 관광객 통행시간 단축 등 기대

이번 일괄 예타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이는 등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러한 평가 기준 개편 여파로 수도권은 국도 37호선(양평 옥천~가평 설악, 여주 대신~양평 개군)에 대한 2개 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그나마 여주·양평·가평지역은 농·산·어촌지역으로 수도권 기준이 아닌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해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군은 해당 사업은 사업경제성(B/C)이 낮아 예타 통과가 불확실했으나, 인접 지자체인 양평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을 전략적·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등 정책적 평가에 주안점을 둔 결과라고 부연했다.

국도 37호선 옥천~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13.4km, 1천 504억 원),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2차로 개량사업(11.9km, 1천 35억 원),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2차로 개량사업(10.6km, 1천 145억 원) 등 3개 사업 총 3천 684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김성기 군수는 "옥천~설악 간 국도 37호선 등 3개 노선은 심한 굴곡 등 도로 기하 구조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주말 및 관광 성수기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선형 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로 사업이 완료되면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행시간 단축 등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