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와 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초·중 통합학교+복합화 SOC 프로젝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여전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3월17일 홈페이지 '사실 이렇습니다' 코너에 '미사 통합학교에 대하여'를 통해 '초등은 2023년, 중등은 2028년이 지나서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학생 수 예측으로는 단설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하남미사지구 학교과밀 예측 용역'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하남시장과 하남시 공무원들은 명확히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남시 주장대로 2024년 입학생부터 학년당 1천900~2천명대이던 초등생 수가 1천400명대로 감소하는데, 2028년이 지나서 줄어든다고 했던 중학교는 오히려 2027년부터 초과밀을 넘어선 초초과밀로 접어든다. 더구나 2019년생(주민등록인구 1천265명)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32년까지 미사강변도시는 단설 중학교(중5)를 설립하더라도 학생 부족(5개교×10학급×학급당 25명 = 1천250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용역결과만을 갖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중학교 초초과밀학급은 고스란히 고등학교 초과밀로 이어지면서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더 꼬여만 가고 있는데 하남시는 학교 설립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항 5호 가목엔 분명하게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법 규정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