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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양평공사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양평공사' 문제와 관련해 양평군과 국민의힘 군의원들 간 '시설관리공단 전환이냐', '공사 존치냐' 공방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군은 문제가 된 '유통사업부문'을 양평농협으로 이관하고 부채 없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부문을 제거했다면 수익 창출을 꾀해 자생력을 갖춘 양평공사'로 가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월과 5월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7월16일 세 번째로 입법 예고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1일부터 13일간 열리는 제28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충된 조례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번째 입법예고… 임시회 심의
군·여 "직원 고용보장 무시당해"
야 "수익 창출·자생력 강화 중요"


지역에선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조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회 정당별 의원 수(전체 7명)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기 때문이다.

군과 민주당 측 의원들은 "민선 7기 출범 초기 2018년 8월부터 경영위기에 놓인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단 및 연구용역,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3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통사업 민간 이양, 공공업무대행으로 공공성 강화, 부채 없는 건실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3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무시, 5번이나 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180여 명 공사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양평공사 문제는 이들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방만한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양평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더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350억원의 부채상환과 매년 18억원의 적자를 내는 양평공사를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양평군이 떠안을 수 없다"며 "초창기와 중간, 최종 용역 보고를 보면 내용이 모두 다르다. 공사에서 공단 전환 시 소요예산 등 전후 비교 검토 요구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 전환'을 결정해놓고 매번 똑같은 '공단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공단 전환을 강행하는 모양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으로 전환할 때 앞으로 군민에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장점인지, 방향성이 좀 더 정립될 수 있도록 군민과 의회, 양평군, 공사 직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사와 공단은 공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지난해 말 양평공사(현원 184명)는 부실 경영으로 누적 결손금이 350억원, 적자는 18억원에 달한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