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보육통계로 본…' 이슈분석 발간
저출생 문제 심화로 경기도 영유아 인구 줄어들어
어린이집 폐원 2016년 786건→2020년 979건으로 증가
저출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8.5%가 문을 닫아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생 문제 심화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인원도 2016년 39만870명에서 지난해 35만8천813명으로 감소해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폐원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천738건이며, 2016년 786건에서 지난해 91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폐원 건수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8.5%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문을 닫는 곳이 늘면서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6년 1만2천120개소에서 지난해 1만761개소로 줄어 4.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 보육의 질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비롯한 정부지원단가 조정방안 제시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 삼아야"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고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과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기초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와 감염병 관련 재난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