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늘고 있는 성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철도 관련 사업들이다.
이러한 철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그것으로 의원 19명이 발의에 함께했다.
최현백 의원은 "성남시는 1일 유동 인구 250만 이상, 하루 110만대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삼평동 641번지 NC 컨소시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현대중공업 R&D센터 등의 준공에 따라 유동 인구와 차량의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성남시는 계속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분당-수서,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관내 도로 곳곳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로망 확충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또한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성남시는 친환경 대 수송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관련 조례 입법예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 열고자 조례 발의"
최 의원은 그러면서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 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철도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가 강제 조항으로 묶여 있어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년도 별 기금조성계획 수립과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이자를 포함해 8천445억원 정도가 3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으로 3천억원 내외의 세외수입도 예상되고 있다.
조례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 열고자 조례 발의"
최 의원은 그러면서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 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철도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가 강제 조항으로 묶여 있어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년도 별 기금조성계획 수립과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이자를 포함해 8천445억원 정도가 3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으로 3천억원 내외의 세외수입도 예상되고 있다.
조례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