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은 일반적으로 세금 수입과 채권 발행으로 이뤄져 있다. 국채 발행은 대외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결론은 다른 필요한 용도에 쓰여야 할 돈을 십시일반 깎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인천은 구도심 개발·생활SOC
지속 공급·그린뉴딜 등 인프라투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의 백년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사회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불행으로 바뀔 것은 자명하다. 사회 인프라 개선은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찾는다면 정말 현재 상황에 맞는 묘안일 것이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 정부의 정책 및 행정능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도출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구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는 사업리스크 전체를 민간에게 이전시키고 민간은 그 리스크에 부합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국가가 제공한 수입보장제도(MRG) 등의 사유로 재무적으로 국가에 불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웠고, 이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이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다시 말해 민간투자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구도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청사가 낡아 재건축이 필요하나 재정이 부족하여 민관복합개발로 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상복합건물, 주민편익시설, 구청사가 함께 들어선다. 제안요청서상으로 볼 때, 민간사업자는 분양과 상관없이 청사 및 편익시설 건립을 보장하므로 구청은 재무적 리스크가 없으며, 민간사업자가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도이다. 이로써 미추홀구청이 위치한 구도심에 새물결이 일으켜져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으며, 민간은 민간대로 사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꾸준하게 진행하고 동시에
현재 닥친 코로나시국 극복 위해
여러 경제지원 사업 적극 추진해야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가령, 나사렛병원 인근 동춘동 공영주차장은 동춘동 핵심 상권에 있다. 그 지역은 공실률이 낮다. 만약, 그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은 오피스 및 상업시설로 건설하여 분양 및 임대했다면 주차장 건설비 그 이상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검단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옆의 공영주차장, 모래내시장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구월근린공원 등 다수이다.
인천은 구도심개발, 생활SOC 지속적 공급, 그린뉴딜 등 인프라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 닥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경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요한 모든 일을 재정으로만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저금리 구도에서 민간은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정부에게 예전보다 유리한 민간투자사업 구도를 제공해줄 수 있다. 정책적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배덕상 인천硏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