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최종 탈락(9월3일 인터넷 보도=인하대 "수용할 수 없는 결과"…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강력 반발')한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하자
대학측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
인하대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의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는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하대가 구축해 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2022∼2024년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달 20일 교육부에 재평가해 달라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최종 탈락했다.
인하대는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학교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를 우려해 인하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인천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대학이 부실 대학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총학·교수단체 등 강경대응 예고
배준영 의원 "즉시 철회돼야 한다"
교육부의 최종 입장 발표에 지역사회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조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심사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도 청원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인하대가 탈락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인천시민, 인하대 재학생, 총동문회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