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3080+'(2·4 대책)로 신규 택지 개발,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상업고밀지구) 등 인천 지역에 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가 구도심 쇠퇴 촉진, 개발 방식 갈등, 과잉 공급 우려 등 정부 주도 공급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한 결과, 인천 지역에서 역세권 6곳을 포함 12곳(총 8천152가구)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안 부지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입지 적합성,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달 중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6곳 포함 12곳 민간 신청
모두 선정땐 도심 3만3천여가구
市 차원 '종합 대응' 마련 목소리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으로 인천 지역에 구월2 신규 택지(1만8천가구),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7천360여 가구) 등 굵직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접수한 인천 민간제안 부지들이 모두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총 3만3천500여 가구가 인천 외곽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공급된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3만3천가구)보다 큰 규모다.
인천 시민단체와 후보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내 구월2 택지 조성계획이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한다며 인천시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역세권 일부 주민들은 과잉 공급 등을 주장하며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낙후한 구도심 역세권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주상복합 건설 등 고밀도 개발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역세권을 벗어난 또 다른 인천 구도심 쇠퇴를 촉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내 구도심에서 새집을 찾아 이주하는 비율이 60%로 외부 이주 비율보다 훨씬 높다.
2·4 대책 발표 이전에 나온 해당 보고서는 인천의 기존 개발계획만으로도 인천 내에서 인구가 재배치돼 구도심 인구가 유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이 같은 현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천 구도심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립하는 등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한 상황에서 역세권 밖 구도심 주거지역은 빈집이 넘쳐날 것이란 우려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 수립권자인 인천시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장기적으로 개발 시기 등을 체계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도심공공주택 민간공모 '전국 70곳' 신청… 이번엔 집값 잡힐까)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