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배출을 자제하면서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도내 시·군에서 자가 격리기간 동안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가 감염 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봉투 담아 종량제용 넣어야
경기도내 일부 시군 지침 안지켜져
양성도 가족이 처리 추가감염 우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2주간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자에 지급한 의료용 전용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가 별도 수거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이중으로 밀봉되지 않은 채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되거나, 자가 격리기간 동안 지인이나 가족들의 폐기물과 섞여 배출되고 있다.
A시는 자가 격리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도 가족, 지인이 배출 장소에 직접 버리도록 하고 있다. B시의 경우 의료용 전용봉투가 아닌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게 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자들의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잘못된 사례다.
용인에 사는 이모(36)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단 시설이탈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 기관들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의정부시는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해 폐기물 수거에 나서고 있다.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격리자의 확진 판정에 관계없이 격리자가 원할 경우 집 앞에서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지자체, 인력·예산 탓 어려움 호소
환경부는 "수거 여력 안돼 재량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4천202명분의 폐기물을 회수했다. 지자체들이 자가격리 폐기물 관리에 있어 인력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환경부가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을 명확히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 직접 수거에 여력이 없어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이자현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