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지역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론까지 등장했다.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 통계현황 등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환경이 이럴진대 가평에 수천의 주택이 공급된다니 주민들도 놀라는 눈치다.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가평읍 6곳(2천300여가구), 설악면 3곳(1천700여가구)이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가평읍 2곳, 설악면 3곳, 청평면 4곳 등이 각각 토지협의,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기초조사와 토지협의 중인 사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8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설악면은 사업 추진 중인 신천3지구 도시개발사업(1천여가구)과 또 다른 2곳(700여 가구) 사업 이외에 토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인 5곳(2천500가구) 등 총 4천200여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 학교 신설 등도 거론되고 있다. 4천~6천 세대 수 증가는 학교 건립 검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군과 교육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공유했을 뿐 이렇다 할 방안 마련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교육청은 각각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 협의 요청, 상위기관 등과의 논의사항이라는 등 원론적 입장이다.
학교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된 입장표명 등 관계 당국의 소극적 행정이 자칫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잇단 아파트 신축은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호재가 분명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 행보를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