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주었다는 특혜성 시비인데, 이 지사는 특혜를 막기 위해 민간→공영개발로 변경해 성공한 모범 공익사업이라고 역공을 폈지요. 십수 년 전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이젠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며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판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명쾌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이 지사가 협공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많이 오를 대선 이야기 중 '대장지구' 개발도 논란이 될 겁니다.
대장지구는 판교에 있는 성남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유명했었지요.
애초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입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여러 번 돌고 돌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 이익을 줄이고, 사업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시 산하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 소유한 김모씨와 특정금전신탁 '거금의 수익'
대법원서 이재명 무죄 결정적 열할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직'
SPC의 납입자본금 등 회계 구조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 모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거금의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회자하면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가 어떻게 수천억 원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까. 소액의 자본으로 거금을 벌어들인 사업에 대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는 의혹이 나올만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천대유 고문직에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등장합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지사가 연결고리라고 의심하고 있지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요.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당시 권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악질사건" 몰아붙여
이재명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지겠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요.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은 결론에 꿰맞춘 이유 전개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대표적 판결이었다. 판결 내용에 대해 판사들도 의아해 했던 기교사법(技巧司法)의 전형적인 판결로 꼽힌다"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며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지사 쪽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부터 7년간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며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사업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한 악질 사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관련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시커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대장지구 의혹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