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3종 세트'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성남시가 기금 확대·지원센터 설치·제도개선 등 3종 세트를 꺼내들었다.

성남시는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보고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기금의 경우 매년 일정액을 편성해 현재까지 126억여원을 지원했고 현재 546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런 리모델링 기금을 오는 2023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현장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시청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에 관한 주민 홍보, 관련 제도 개선, 단지별 컨설팅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분당지역 등 참여 단지 속속 늘어

기금 2023년까지 1천억으로 확대

내년 1월 시청 내 센터 설치키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개선도

제도 개선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문제가 1순위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광역교통부담금과 관련해 75%를 경감받거나 기존 연면적을 빼고 나머지 추가 면적만 부담하는 감면조항이 있다. 이에 비해 리모델링의 경우는 감면조항이 없는 상태다.

현재 성남에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매화마을 2단지(1천185가구) 등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지난 17일 성남시청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택조합장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지원 추가 확대, 리모델링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