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후자의 대표적 예가 1997년 15대 대선의 DJP 연대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내각제를 고리로 한 연대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당시의 선거환경에서 호남 유권자의 집결만으로 김대중의 집권은 불가능해 보였고 내각제론자인 김종필도 대통령제로는 권력의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지역 카리스마를 가진 두 사람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가치보다는 실리를 택한 전형적 선거공학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졌고, 선거 이후 김종필이 공동정부의 정치적 지분을 갖는 국무총리로 임명됐지만 이후 두 세력의 연대는 깨졌다.
전자는 지난 4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와의 단일화의 예이다. 안 대표는 주지하듯이 여러 차례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4월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은 어떠한 명분으로 번복할 지도 궁금하지만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출마한 예는 한국정치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 심판받는 대통령 더이상 선출돼선 안돼
가려진 범죄 퇴임후 '반드시 단죄' 값진 교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교체를 선언하고 제3지대란 용어도 거부하면서 기존의 정치문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선거를 통한 레이스를 공식화했지만 특정 세력과의 연대 여부를 포함하여 대선 방정식에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지 미지수다.
민주화 이후 7번의 선거가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당선됐고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10년씩 권력을 주고받았다. 이 공식에 의하면 20대 대선은 여당이 당선될 것이다. 조국 사태로 진영에 갇힌 여권에 중도층이 등을 돌렸고 진보진영마저 분열되는 등 패색이 짙던 선거환경은 급기야 4월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시장선거가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에 더해 대선이 서울시장선거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이유에서 정권교체론은 일찍이 움직일 수 없는 선거 프레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유지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다자구도에서 보수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에게 불안한 우세 또는 열세에 있다. 그만큼 야권 후보들의 역량이 정권교체를 담아낼 정도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권의 최종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 이 지사는 많은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흠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경제를 살릴 사람은 대기업 총수 출신인 이명박이어야 한다는 왜곡된 시대정신이 다스와 BBK 의혹을 덮음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비리와 범죄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에 명단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의혹 모두 밝혀진후 선거 처러야
국민의 보편적 상식·도덕률 향하는 후보 승리
정권교체건, 정권재창출이건 대통령 임기 중이나 임기를 마친 후에 사법적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더 이상 선출돼선 안 된다. 선거 기간 중 제기되는 의혹들이 선거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규명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권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려진 범죄도 퇴임 이후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경험은 한국헌정사가 얻은 값진 교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개발 사주 의혹 모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정치적 고려 없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거대정당과 제3지대 주자들, 의혹들을 둘러싼 프레임 대 프레임 정치 등이 어떠한 방정식의 조합으로 짜일지가 승패를 가르겠지만 결국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이 향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