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철저한 조사를"

"불공정한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적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탄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지역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0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땅 약 1만6천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농지가 포함된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해 한 달 후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며 "이때는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였던 시절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된 지 한 달 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여주양평지역委 '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 규탄 성명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허가권자로서의 변명'도 지적

지역위는 또한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개발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시행 기간 만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2년 뒤인 2016년 7월 준공 직전에 양평군이 사업시한 2년 연장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 등이 인가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당시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개발이 진행되던 2013년 4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윤 전 총장은 여주지청장(여주·양평·이천 관할)으로 재임했으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정황이 이러한데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허가권자로서 긍정의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허가하였을 뿐 개발업자가 윤석열 장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8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킨 공흥지구 게이트가 '단순한 행정 실수였을 뿐 특혜는 아니었다'는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규탄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을 비롯한 공공의 개발방식은 토건비리와 개발 특혜로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과 같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