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에도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야권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전날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천화동인의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野 "원주민 이익탈취 화천대유 한몸 성남시·도시개발公 감사" 거듭촉구
與 "임기중 사퇴 최재형 전 원장 중립성 훼손… 공공개발 개선책을" 반격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반격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최 전 원장이 독립성을 지켰다고 보느냐"면서 "임기 중에 사퇴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월성원전 경제성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의 일부를,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로 넘긴 감사 자료의 요지를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는 LH의 '대장동 개발 포기' 배경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공공성 강화"라며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수정해 공공분양과 임대 비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며 대장동 의혹과 이 지사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