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기 신도시들이 하수처리장 설치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적게는 1만8천가구에서 많게는 6만9천가구가 새로 유입되는 도내 3기 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지만 주민 갈등과 인근 지역 반대 등에 가로막혀 사업 승인조차 받기 어려운 지역이 태반이다.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일단 신도시 계획부터 발표한 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부천 대장·과천·남양주 왕숙지구
인근반대 등 지구계획 승인 못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중 하수처리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부천 대장과 과천, 남양주 왕숙지구다.
당장 2025년 7천가구, 1만8천명이 입주하는 과천의 경우 하수처리장 연식이 30년이 넘어 증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국토교통부가 하수처리장 대체부지를 찾아 1년 가까이 헤맸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고도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하수도정비계획 승인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사업기한이 4년밖에 남지 않은 터라 기한 내 준공까지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다.
과천 지역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원안대로 고수하는 한편 "국토부가 서초구 입장만 들어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반시설 미확보 계획부터 발표
정부 잘못된 관행 근본원인" 지적
남양주 왕숙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천가구(12만6천명), 왕숙2지구 1만5천가구(3만5천명)가 입주예정인데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또는 신설을 두고 호평·평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남양주시가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보완요청에 따라 지난 8월 보완제출을 완료했지만 한강유역청은 시와 주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8개월째 승인을 보류했다.
부천 대장도 2029년까지 2만가구(4만8천명)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수처리장과 함께 광역소각장 지하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단위계획에서 아예 빠졌다. 이같이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준공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 의원은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