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다자녀 가정에 33평형 임대주택 공급"

200가구 건설… 기금 조성 1% 이율 주택 자금 대출도

조광한 시장이 14일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출산 정책 브리핑을 통해 혁신적인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021.10.14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다자녀 가정에 84㎡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출산 정책 브리핑을 통해 혁신적인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 전용주택인 (가칭)'아이조아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 지역과 공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전용면적 84㎡의 중형 주택 2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소형 주택은 다자녀 특별 공급에도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주택 크기를 이처럼 정했다.

최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51㎡ 32가구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없었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다자녀 가족 주거안정기금'을 조성, 연 1% 이율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전세자금은 10년 만기 최대 2억원, 매입자금은 3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이다.

조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내 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많은 대책에도 현실과 괴리가 있어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0∼7세는 양육비가 지원되지만 8∼24세는 단절됐고,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했지만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다자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과 단절 구간 없는 양육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