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늘어나고 영업시간 규제도 일부 완화되지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이번에도 오후 10시로 묶이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조정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정부는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다.
우선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다.
상대적으로 감염도가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식당, 술집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된다. 자정까지라도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방침 변화를 기대했던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산 초지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박모(33)씨는 "거리두기 완화 예고가 있어 당연히 인원 제한도 완화되고 시간도 풀리리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단체 손님이 없는데 시간은 안 풀고 인원만 푸는 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날 정부 발표에 일제히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단체가 모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이날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며 "숫자놀음으로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쥐락펴락하는 방역당국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은 특히 시간제한이 10시로 묶이면서 피해가 많은데 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아 아쉽다"며 "11월초부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변화를 꾀한다니 인원제한은 물론, 시간제한까지 순차적으로 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은 특히 시간제한이 10시로 묶이면서 피해가 많은데 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아 아쉽다"며 "11월초부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변화를 꾀한다니 인원제한은 물론, 시간제한까지 순차적으로 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