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처럼 정부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행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줬다.
인천시는 미세플라스틱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부처 간에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섞여 있고 지역 경계가 불분명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특성상 예산은 물론 이를 감내할만한 자치단체의 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했다.
박남춘 시장, 국조실에 건의문
정부 관련 부처·지자체들 참여
'대도시광역교통위' 모델 제시
인천 앞바다 쓰레기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관할인 한강 하구에서 유입하는 것과 중국발 쓰레기가 뒤섞여 있지만 수거 예산은 인천시가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가 합의한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보면 2022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투입해 한강 하구 등에서 유입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천시가 50.2%로 절반 넘게 부담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분담률은 각각 27%, 22.9%다. 불합리한 분담 조건은 물론 해양쓰레기 문제를 인천시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모델로 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8년 공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 실장급 고위 공무원과 해당 자치단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실무를 보고 있다. 올해 예산은 7천907억원, 내년에는 이보다 26.9% 증가한 1조7억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쓰레기 광역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협력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