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재정·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89곳 '인구 감소지역' 첫 지정
지자체 원인진단… 특례 부여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사용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