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최근 자체사업을 확정하고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는 기존의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다. 전체 읍·면·동에서 세부적인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까지 마친 것도, 주민자치회 업무 가운데 강습프로그램을 없앤 것도 전국에서 유일하다.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높인다는 주민자치의 취지가 정착하려면 전국적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김포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취임 직후 협치담당관실 신설
강습 프로그램, 市 통합 이관도
취임 직후 주민협치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주민자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책임져 나가는 게 주민자치"라고 정의했다.
정 시장은 "4차 산업이든 주거환경이든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도 다변화·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공무원조직에서만 풀어가기는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전문화한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업무를 풀어간다 해도 외부 환경은 더 빨리 변화하고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도 높아가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을 흡수하는 게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읍·면·동별 강습프로그램 업무를 시청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통합한 것은 김포의 주민자치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체제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이 여가 성격의 강습프로그램 유지관리에 소모됐다.
정 시장은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폭넓게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중요했고 이에 시민원탁회의나 여러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자치의 가치를 시민과 공감하려는 시간을 2년 정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시민 역량이 행정에 참여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있고 시민들은 공무원조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협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주민총회로 의결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한 건 주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일정 틀 안에서 집행돼야 하기에 아직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시가 많이 관여한다고 느낄 텐데 점차 시와 주민자치회의 간격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