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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한 민간업체가 수천 배의 개발 이익을 남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보상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추진되자 낮은 보상 가격으로 사업 지구 내 토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토지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중 '과천과천지구' 일부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계획공고가 발표된 이후 보상 가격이 매입가보다 낮거나 지난해 있었던 주암지구 보상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양창릉지구 대표대책위라고 밝힌 '창릉총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협의 보상이 시작되면 헐값에 토지를 팔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보상에 반발하는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들이다. 한 토지주는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며 "양도세와 대출금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남 대장지구 헐값 보상규탄과 감정평가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장지구 개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 이유는 헐값 보상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수용 재결로 갈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에 제한이 생기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장동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강제 수용당해야 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 토지주와 개발 주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원근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