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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인하대 전경. 2021.09.0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교육부가 기본역량진단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나온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전승환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인하대는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최종 탈락했다.

"기본역량 진단서 학생 들러리"
위덕대 회장 "지방대 위기 심화"
유은혜 "제도 보완했지만 한계"

이날 인하대 학생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한 전 회장은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재정지원 대상 탈락에 대한 부담은 모두 학생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알고 싶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하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낮게 평가했다"며 "평소 교육 과정에 불만이 많았다면 학생들이 (교육부의 평가에 항의하며) 방학 기간에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시위를 벌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학생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지금 소망은 평가 이전으로 돌아가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인하대와 함께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덕대학교 총학생회 이다영 회장은 "현행 교육부의 평가 방식은 학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는 구조"라며 "등록금 수입 감소로 고통받는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조롱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 대표들의 울분에 찬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진단 평가 방식을 결정할 때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제도를 보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지원사업이 고등교육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