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경선 참여… 이미 대선 돌입
대부분 이슈 사법적규명 가능 불구
모호 처리·지연·꼬리 자르기 무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대한민국은 저신뢰국가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도 OECD 최하위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탓인지 사기, 무고, 위증 등의 범죄가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지지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역사의 종말'의 저자로 유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며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세계사적인 경제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변호사, 보험회사와 같은 공적제도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미국인들과 달리 경찰과 검찰에 아는 지인을 찾는, 이른바 개인적인 연고의 사회적 자원을 찾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규범을 만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공적 신뢰가 결핍되어 있고 연고주의에 기반한 사적 신뢰에 묶여 있다고 판단된다. 정치인을 보는 시각도 그의 정치적 능력과 정책적 구상에 대한 신뢰보다는 나 자신과의 연고, 가령 학연 및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여진다.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기관 간의 견제와 분립을 제도화하고 국민이 통치권을 견제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즉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서구적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최고권력을 정점으로 정부 기관이 위계적으로 서열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매번 집권 말기에 이르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와 노골적인 실망을 드러내면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그 이전의 방식을 되풀이하곤 한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근거도 모호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직접 항상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빈약했던 것 같다.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운 정치·정책적 전망과 통제되기 어려운 권력을 사적인 신뢰를 통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검증되기 어려운 도덕성을 기준으로 신뢰하면서 법률·제도적 기준보다는 감성·이데올로기적 수준의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경제산업화를 추구하는 개발독재국가에 따르거나,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금 모으기에 동참하거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와 '우리 민족끼리'에 광적으로 매몰되는 한국인들은 '기대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을 타인 신뢰의 기준으로 삼는 서구의 사회적 신뢰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연고·감성 기반 서구와 다른기준 탓
결국엔 뒤늦은 후회만 반복 할텐데
최초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국민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특정 이슈에 관한 한 근거 없는 신뢰를 하거나 공적 제도로서의 대통령을 타락시키는 지지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감성적 지지와 이념적 허구에 사로잡혀 그 정치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묻지마 지지를 하거나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은 연예인에 환호하는 일과 다르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